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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화의 유형에 대해서
등록일 2021-06-30 14:13:17 조회수 399

공공재를 시장에서 생산하게 될 시 발생하는 시장실패로 무임승차, 과소 및 과대생산이 지적되고 있는데

무임승차 및 과소생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일반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투자를 단행할 여지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재가 과다생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공공재가 과다공급되는 예시로는 비대화된 관료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지 않나요? 어떻게 공공재를 민간(시장)에서 생산하는데 과다생산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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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30 14: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띠기에 일반기업이 적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장에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할 때 한 단위 재화를 추가 이용·생산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과다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 하여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과소생산 또는 과다생산을 유발한다는 것은 적정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