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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리플레이와 프랭클린 정책의 유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30 11:05:45 조회수 505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고 나와있는데 관계자들간 관계의 안정성이란 정책으로 인해 이익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이 생기는데 이 중 하나의 집단안에서  그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의 관계인데 , 재분배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사람들에게 주는거라 이익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이 명확하다는 간 알겠는데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하는거라 손해보는 집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요??왜 분배정책도 관계안정성이 높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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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30 1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명백하고 이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관련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철의 삼각 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재분배정책: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도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탁한다거나 한편이라는 건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둘 중에는 분배정책의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듯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누가 이득or손해(and가 아님)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만 규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