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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826쪽
등록일 2021-06-29 15:01:32 조회수 613

세가지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일단 제가 정리한 바로는 

 

총액인건비제. 신축성

 

자율예산편성제도=총괄배정예산. 통제 

 

총괄예산=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 신축성

 

이라고 정리해놨었는데 826쪽 3번 문제 해설에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지출통제예산제도라고 되어있어서 

또 혼란이 오네요. 또 밑에 답변을 보니 자율예산편성제도가 신축성 제도라고 하셨네요ㅠㅠ

7급 기본서 701쪽 하단 부분을 봤을 때 사전통제가 오히려 강화된 제도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공부하다보니 7급기출 837쪽 5번문제 3번 선지도 그렇게나와잇네욥!)

점점 혼동되네요 ㅠㅠㅠ 개념들마다 제도 이름도 비슷하고... 이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행정학만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중이라 최근 질문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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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9 16: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신성과주의 예산 관련 전반에 대해서 개념 적립이 안되있는것 같아 기출강의나 기본서 강의를 다시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반적인 개념에 혼란이 있다면 질문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차분히 강의를 다시 듣는 편이 낫습니다.

자율편성제도든 총액계상 예산이든 둘다 신성과주의 예산이고 둘은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으며,
자율편성제도는 무조건 통제이고 총액 계상예산은 무조건 신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단 신성과주의 예산 자체의 "전반적"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거시적, 하향적 예산으로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향적이나 분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시적 요소(총액편성, 중장기계획, 기획)는 통제(집권)이며 미시적 요소(부처별, 항목)는 자율(분권)=>따라서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성과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통제가 아예 없어진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표현할 때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 (o)
-그러나 사전통제가 엄격하게 강화(x)
-신축성 유지방안(o)=>그러나 통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