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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용 예외
등록일 2021-06-29 10:18:50 조회수 567

답이 2번인데

왜 전용이 사전의걸 원칙의 예외인가요?

한정성 원칙의 예외중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 아닌가요..?

 

군모고 54쪽 18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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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9 1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용은 행정과목 간 상호융통으로 애초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은 사전의결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