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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834p
등록일 2021-06-29 01:21:13 조회수 535

16번 문제 4번선지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별 새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여기서 집권화와 세밀한 때문에 틀렸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

거시적 요소(지출한도, 전략기획)- 통제(집권)

미시적 요소(부서 내)-자율(분권)

으로 배웠는데

 

위의 선지에서 기재부가 부문별부처별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것이 분권화된 예산편성방식이라고 하셔서요

기재부가 예산상한을 할당한다는 것이나 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나 '통제'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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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9 07: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위 지문은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전반의 특징을 설명한 지문으로 
전반적인 특성으로 볼때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하향적이나 분권적, 자율적인 예산입니다. 따라서 집권화된 예산편성방식 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세밀한 관리 통제라는 표현도 틀립니다.

신성과주의=하향적이나 분권적인 예산방식입니다.

총액배분예산제도와 관련된 표현이 헷갈리신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지부터 검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