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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588쪽
등록일 2021-06-27 17:23:05 조회수 587

안녕하세요

 

588쪽에 있는 이념적 가치 ox 표를 제가 안보고 채워넣기를 해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과 도구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이념에 관한 설명과 왜 x o o x 로 귀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주의도 엽관주의와 마찬가지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하잖아요

 

형평성이 수직적 형평을 뜻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점에서 민주성을 추구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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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8 08: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본적으로 도구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성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수단으로서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에서 수단성, 도구성, 중립성은 거의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공직의 전리품화나 상품화를 막고 부패를 감소시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내에 도덕적 분위기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성·중립성·도구성·능률성·전문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주의는 능력·자격·성적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며 행정의 능률화 및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서로 대비되는 이론으로 비교하여 출제되는 경우도 많지만
둘의 공통점은 궁긍적으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구는 했으나 두이론은 실현 수단은 달랐습니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한 교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고 실적주의는 공채(공개채용)에 의해서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이론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상호조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