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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모의고사 질문이요
등록일 2021-06-27 15:13:03 조회수 504

1회 

20번.

우리나라 정부규모는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맞는건가요?ㅠ 

설명도 안하시고 넘어가셔서 질문남겨요 

 

그리고 지대추구가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해서 생기는건데, 시장실패 이론인가요??


4번에서

예산사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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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27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게시물에 한개의 질문, 하루에 총 3개의 질문만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숙지후 이용바랍니다

1)  우리나라도 민영화 등을 통해 작은정부로 가는 추세이기에 과거보다는정부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정부규모가 상대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시 어떤 교재, 몇페이지인지 기재바랍니다.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실패(정부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3)  각 부처에서 제출한 세입, 세출 등의 견적서를 기획 재정부 장관이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는 일로 예산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