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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27 11:29:55 조회수 484

헷총 219페이지 2번

보기2번

(지방의회 권한과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틀린보기로 되어있는데

 

지방의회가 승인안해주면 그때부터 선결처분 효력 상실되는 거랑 무슨 차이라서 틀린 지문인가요?

애초에 허용 안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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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27 1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 드립니다

앞에 수식을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허용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물론 의회가 불승인할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