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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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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모의고사 국가직 p.151 14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24 18:18:24 조회수 448

안녕하세요 신공공관리론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4번 3은 옳은 선지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을 공유재의 비극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공공재가 아닌 공유재의 과다사용으로 마킹했다가 틀렸는데 공공재의 과도한 사용의 공유재가 아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도 존재하나요? 처음보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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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24 20: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엄밀하게는 공유재에서만 나타나지만 공공재도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과잉소비 등으로 비극이나 고갈 같은 낭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와 공유재를 너무 엄밀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