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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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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질문이요
등록일 2021-06-10 17:45:00 조회수 1,104

1. 

Easton 체제론의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만 채택하는 것과

신엘리트이론은 같은건가요??

내용이 같아 보이는데 ㅜㅜ


2. 

기출 p247 25번

라에서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인 참여자만 있는거 아닌가요?

관료, 이익집단, 상임위를 비공식적 참여자로 보나요? ㅜㅜ??

이익집단이 비공식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영향력 관계가 동태적인가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인데 동태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건가요??....


기출 p249 2번

질문이 정책네트워크 모형 자체에 대해서 묻는건데

미국에서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한게

철의 삼각과 이슈공동체면

이 2개도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니까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않나요??

해설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미국이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인거 알겠고, 영국이 정책공동체 중심인거 알겠는데

문제가 이 3개를 포괄하는 모형에 관한건데 

저게 아닐수가 있나요??..?? 


3. 

기출 p256 15번

3번 선택지에서 관계형성 동기가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는게 어떤건가요?

3가지 다 포함되는 모형에 대한건데

의존성이면 이슈공동체는 아예 의존성이 없는데.. 

다른거 말하는 건가요?? 

관계형성 동기면 자신의 이익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거로 보이는데

소유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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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0 18: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다른 이론 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기본서에서 다시한번 학습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나다

2. 라 지문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하위정부모형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이기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249p 2번의 3번지문

해설은 미국에서의 정책네트워크가 하위정부, 이슈공동체 등의 정당과 의회중심이었다면 영국에서는 그런 미국식 논의의 한계에 부딪혀 이를 극복하고자 정책공동체가 등장하였고 정책공동체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설명입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하위정부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위정부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이고, 그후 미국에서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을 비판·대체하려는 개념으로 1970년대 후반 Heclo에 의하여 이슈공동체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공동체는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Rhodes 등 영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3. 그냥 쉽게 말해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여러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과 네트워킹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이라는 말도 정책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이익집단이나 국가기관 등 특정세력이 혼자, 일방적으로 정책을 형성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정책 공동체를 포함하는 정책네트워크(정책망) 모형은 기본적으로 전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슈네트워크는 활발한 혹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모형은 아니지만
상호작용 자체를 포함하고 중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서p215에 있는 개념 내용을 옮겨드립니다.
<정책을 다양한 공식(정부), 비공식(민간) 참여자들간의 참여와 상호작용, 소유자원의 상호의존성의 산물로 보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사회연계망이나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과정을 포괄적이고 동태적·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헷갈리시고 있는것 같으므로 이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강의를 다시 들으시거나 기본서 회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