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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랑 7급 기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6-09 21:00:35 조회수 648

7급 기출 579쪽 해설을 보면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도 아니고 폐단도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다나 p.223을 보면 단점에 참여적 관료제 저해 :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업공무원제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어디까지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7급 기출 해설에는 폐단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여다나에는 단점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이나 단점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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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9 23: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다나 222p 실적주의와의 비교 표에서 공통점에 보시면 ④ 정치적 중립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된 특징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필수요건이 아니기에 정치적중립이 나타나지 않는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그 폐단도 아니라는 점에서 쓰인 해설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직업공무원에서는 실적제와 달리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에서 정치적 중립이 나타났을 때에는 참여적 관료제를 저해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