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6-09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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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기업적) 거버넌스 : 최고 관리활동의 통제 에서 통제의 의미는 정부의 최고관리층의 통제를 통하여 시장을 상대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는 행정(체제)와 환경의 관계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방성=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기본서 표현 그대로,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현상을 자연,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려는 접근법'입니다. 따라서 생태론은 행정체제의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3)1. 행정이념론의 입장
정치행정이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2. 행정통제론 입장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이원론,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일원론,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가 내부에서 져야 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여기서 민주적 통제를 외부통제라고도 하는데 이를 전부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적 통제    (1장 정치행정관계론)
정치행정일원론 : 내부통제        (6장  행정통제론)

결국 이는 1장 총론과 6장 행정통제론에서 각기 다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둘이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지문을 잘 보고 1장의 민주적 통제를 묻는 것인지, 6장의 외부통제를 묻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