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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2권 714페이지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등록일 2021-06-09 07:43:05 조회수 804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에 

3번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 불가인데 

단서의 내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증액한다는 거죠?

 

또 4번에서 상임위가 증액한다거나 예결위가 증액한다는 것도 3번 내용에 반하는거 아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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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9 07: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계 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넘긴 예산안보다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