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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실적주의 질문
등록일 2021-06-08 14:38:50 조회수 818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702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O) - 13 국9

 

p.703

공무원 노동조합은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방지하여 실적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시각이다. - 16 국7

 

p.707

공무원 노동조합은 ...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X) - 16 국회9

 

이상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면,

공무원노조가 실적제에 기여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시각이므로

 

13 국9 정답지문보다는

 

공무원노조는 실적제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과거 기출지문과 최근 기출지문이 정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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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8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노조 부정설에서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능률급 보수는 무시한다는 뜻이므로 실적주의가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긍정설인지 부정설인지에 따라 다르며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