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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행정학 기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6-07 19:01:00 조회수 645

P. 525 11번 문제에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 지문이 틀린 것은 알겠는데, 

 

해설에서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의 내부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제 생각으로도 거래비용이론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이라

 

내부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p.530 21번의 1번 선지의 논리에 따르면 외부화가 효과적일지 내부화가 효과적일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P.525 11번 문제 해설 처럼 거래비용 이론에서 거래비용의 최소화에는 거래비용의 내부화가 효과적이라고 단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2021 압축 여다나에서

 

P..201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한계에 '민간부문에 적합' 밑에 시장실패이론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주인대리인 이론이나 거래비용 경제학이 너무 경제학적인 이론이라 형평성등을 고려하지 못 해서 공공부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시장실패이론이라고 적힌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장실패이론이라면 오히려 공공부문을 뒷받침한다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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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7 23: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1차적으로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낮은 조직을 정부위계조직으로 보고 거래를 내부화합니다.
물론 정부조직의 거래비용이 더 높다면 이때는 외부화여 m형조직으로 변화한다고보고 이때는 정확하게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은것인지 비교대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문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생략되어 출제된 경우이므로 정확한 답이 있다면 해당선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관료제적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인데 이 관료제적 조정은 정부조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거래비용의 최소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민영화, 위탁 등에 응용되어 공공부문의 민간화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