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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21-06-06 17:32:36 조회수 419

안녕하세요 행정학 질문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에서 경비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한다고 배웠는데 

행정법 각론을 공부하다보니 지방재정법 21조 2항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경우

국가가 전부를 교부해야한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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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6 17: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가끔 행정학과 행정법에서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각각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기출표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학에서는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부를 교부,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