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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ox파이널 선행정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06 14:11:29 조회수 342

1. 144p 국고보조금 1번

보조금은 재정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나와있는데 재정자율성이 재정자주도와 같은 건가요? 아니라면 재정자율성은 어떤 건가요?

 

2.145p 국고보조금 6번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지급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인가요? 

 

3. 147p 주민참여 5번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간접발안, 직접발의라고 나와있는데,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안건을 직접 낸다는 점에서 직접발의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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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6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재정자율성을 해친다는 표현은 국고보조금이 특정재원이고 중앙정부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엄격한 통제 수반사용하여야 하기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에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3) 네, 주민이 "직접" 안건을 발의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