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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06 04:47:08 조회수 467

7급 기출문제집 740쪽 5번 1번보기에서 성인지예산설명할때 형평성은 국가재정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고되어있는데 

742페이지 8번 ㄱ에선 형평성강화와관련된제도라고 해설되어있어서 헷갈려서요ㅠ

 명문으로 형평성은 없지만 형평성으로 통용된다(?)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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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6 05: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은 재정의 형평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및 건전성만 규정되어 있지 형평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약 앞으로 형평성이 언급된다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 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은 다른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