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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질문
등록일 2021-06-05 21:20:04 조회수 521

안녕하세요

인강 듣고 회독 하는데도 오히려 예산 이런 파트보다 행정책임 부분이 유독 어렵네요. ㅠ.ㅠ

 

2021 기출 9급용입니다.

 

1. 798p 왼쪽 아래 행정책임의 유형과 구조 표가 있는데요

강의에서 임무적 책임과 대응적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고

합법적 책임은 과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정책임이 (전통적) 결과 -> (최근) 과정 이렇게 중시되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로 임무적 책임, 대응적 책임 -> 합법적 책임 이렇게 중시되는 건가요?

뭔가 최근에 합법적 책임이 중시된다는게 보통 행정학에서 배운 바랑.. 잘 매치가 안 되어서요!

(예산만 해도 최근엔 통제보다 자율, 성과, 책임 위주로.. 예산 아니더라도 규제는 낮추는 방향이니까요)

 

2. 799p 문제 5번의 3번 선지 해설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능동적, 자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자율적 책임(C.Friedrich)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근데 강의에서 798p 문제 3번 설명해주실 때

'여망'은 외재적 책임, H.Finer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797p 문제 4번 선지 해설에서도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여망은 외재적 기준이라고 해서요.

왜 겹치는 건가요..? Emotion Icon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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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6 05: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결과에 대한 책임(사후처벌)을 중시하는 결과주의(상대주의)는 고전적 시각이고
최근에는 결과와 과정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능동적’ ‘자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자율적 책임(C.Friedrich)의 개념입니다.

행정책임부분을 기본강의로 한번더 복습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