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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여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05 16:38:36 조회수 650

7급 기출문제집 690페이지 해설 표에서 독일과영국이 비기금제에도 있고 비기여제에도 있는데 이렇게 될수있나요..?

기금제가 기여/비기여나뉘는건데 어떻게 둘다 해당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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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5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 드립니다

꼭 기금제에만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는게 아니고
비기금제에서도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제와 비기금제는 미리 목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냐 아니냐의 구분이고
기여제와 비기여제는 기금을 만들든 아니든 재원조성에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금제이면서 기여제입니다.
프랑스는 비기금제이지만 기여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