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대표관료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6-04 15:12:50 조회수 612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저해한다고 보나요, 제고한다고 보나요?

 584쪽 7급 기출문제집 9번해설에선 "기회균등에입각한 천부적자유개념을저해한다"고 보는데,

586쪽 14번 ㄷ보기에선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보장한다고 써있어서요.

사회적약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것을 생각하면 제고할것같은데, 역차별적으로 주는 거니 "기회균등"이 아닌 결과균등쪽이지 않나 헷갈리는데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ㅠ
글 정보
이전글 엔트로피
다음글 2021 9급 국가직 동형 64p 1번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8 (21-06-04 15: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584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임용하는 할당임용제로서 능력중심의 자유주의나 기회균등에 입각한 천부적 자유개념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자유보다는 형평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설의 내용은 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
14번의 ㄷ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공평보다는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는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차피 교육기회나 여건 등 애초에 출발점이 균등하지 않다면 그냥 기회만 남들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기회의 공평을 넘어서서 결과의 공평까지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에서의 기회균등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