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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권조사와 직접조사 차이
등록일 2021-06-04 12:19:54 조회수 1,009

안녕하세요

아래처럼 댓글 달아주신거 확인했는데요

옴부즈만이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조사권은 없는데

직권조사와 직접조사가 다른건가요??;;;; 

이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처리(옴부즈만)기능은 직접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기능은 직접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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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4 15: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