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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사 / 공단
등록일 2021-06-04 10:11:46 조회수 580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공단이 100% 정부출자

 

공사가 민간이 50%이내에서 출자?가능하다가 맞나요?

 

이 부분이 여다나 어디쪽에 있는지...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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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4 1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합니다.

2.
「지방공기업법」 제53조(지방공사에 대한 출자)에 나와있듯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원칙은 전액 지자체 출자이고, 예외적으로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본 조문만 인용해서 출제하더라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다나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