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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1-06-03 19:52:24 조회수 460

2021 7급 기출 2권 809p 7번 보기 3번

정책과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가 복잡하다.

위 설명은 어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리구 PBS가 왜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PBS는 성과주의라서 계획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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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3 2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3번지문은 어느예산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pbs는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므로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도 용이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