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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제도, 계급제 질문
등록일 2021-06-03 18:33:42 조회수 492

안녕하세요

 

총사업비제도가 착수 후에 하는건데

어떻게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급제에서 환경대응성이 낮다고 하는데

혹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확실한 직무상황에 적합하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대응성이 낮다는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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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3 1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2.
계급제는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은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때문에 "외부"환경에의 대응성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