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1 올패스 국가9급 6회 20번 질문이요
등록일 2021-06-03 14:27:12 조회수 435

ㄹ. 지문을 보면 자치사무의 경우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부장관, 시도지사가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틀린내용인데

해설을 보면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시정명령의 내용이고

ㄹ 지문 마지막을 보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부분도 틀린것 같은데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7급 기출 1105P 5번 1번선지
다음글 질문있습니다.

합격생조교8 (21-06-03 16:59)
안녕하세요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