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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03 03:58:34 조회수 469

1. 기필고 90쪽에 규제위원회만 색이 칠해져있지않은데

위원회는 원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데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건가요?

 

2.7급 기출문제집 496쪽에서 자문위원회는 계선이 아닌 막료기관이라 나오는데, 혹시 위원회중에 계선기관인 위원회도 있나요? 아니면 다 막료기관으로 구분하나요? 나눠진다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496쪽 표에 자문,행정위원회는있는데 의결위는없어서요. 의결위는 행정관청적 성격이 있나요?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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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03 06: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6위원회는 금융위,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원자력안전위+개인정보보호위, 국민권익위 입니다.
또한 위원회로 끝난다고하여 모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일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기관장이나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막료기관적 성격의 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결위원회는 의결기능만 담당하는 위원회이므로 어떤 성격의 위원회다 이런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