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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02 22:06:19 조회수 426

안녕하세요.

통합예산 개념 질문드립니다.

 

1. 2021 7급 선행정학 기본서 2권 628쪽 아래 부분 주요 재정규모지표를 보면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라고 되어 있어서 통합예산과 통합재정수지가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659쪽 3번 제목을 보면 통합예산(통합재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통합예산이 통합재정과도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과 통합재정수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리하자면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O), 통합예산=통합재정(O), 통합재정=통합재정수지(X) 이렇게 쓰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2021 7급 선행정학 기본서 2권 628쪽 아래 부분 주요 재정규모지표에서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 설명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재정-내부거래-보전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예산이 통합재정수지와 같은 말로 쓰일 수 있다고 해도 저 설명은 지방재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 아닌가요..? 소괄호 안에 통합재정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통합재정수지가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여러 질문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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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3 0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통합예산(통합재정)'이며, 9급 기본서 626p 첫 문단에 '우리의 경우 1979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IMF 작성기준을 기초로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발표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통합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총망라)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으로
통합예산을 수입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