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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02 21:31:23 조회수 356

상향식 집행의 단점으로 

선출직에 의한 책임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 구현 곤란. 이 무슨 의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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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3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향식 집행은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집행공무원이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기에 선거직 공무원(선출직)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선거직 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상향식 집행의 경우 집행현장 중심의 집행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선출직에 의한 책임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