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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6-02 19:54:53 조회수 519

5장 재무행정론에서 완전성의 예외에 기금도 포함되나요?

암기법 완현차수만 알고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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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02 2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총계주의(완전성)의 예외로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만 들고 있습
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기금 역시 이론상으로 완전성의 예외(off-budget)라고 주장하나, 원래 기금은 법정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엄밀하게는 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여부
① 이론상 : △
② 실정법상 :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