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을 구성하는 종류
등록일 2021-06-02 11:41:09 조회수 598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배운 예산을 구성하는 종류에 대해서 명확히 종합이 안 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일단 '예비비는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이다.'라는 내용이(선지 문장은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2021 기출 9급용 759p 왼쪽 하단 표에 보면

예산의 형식이 총세계명국 이잖아요

총세계명국 이것들이 예산을 구성하는 것들인데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이라는 게 맞죠?

 

근데 궁금한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예산을 구성하는데

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총세계명국 중 '세'에 포함되는게 맞죠?

근데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는데.. 그럼 기금은 어느 부분에서 예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총정리하면 ^^;

흩어져 있는 챕터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총세계명국

이 맞는지 궁금하고 (더 없죠..?)

예비비와.. 기금.. 등은 어떤 근거로 예산에 포함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1년 9급 기출문제 1권 질문
다음글 7급 기출 913쪽 오류 문의합니다.

합격생조교7 (21-06-02 1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은 총세계명국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에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가 포함되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off budget)로" 운용되는 제3의 예산입니다.
이때, 국가가 발표한 총지출규모로서 세출예산이라고 일컬을 때 통합예산(총지출규모)에는 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합예산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됩니다. 즉 기금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예산외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