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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31 21:02:22 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옴부즈만의 시초에 대해서 책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021 7급 선행정학 기본서 2권 614쪽 왼쪽 공간의 3번(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2002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시초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기출 강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2권 761쪽 오른쪽 공간의 2번(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이지만, 그 시초는 1994년 신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다. 이렇네요..ㅠㅠ 기본서의 설명 하나가 틀린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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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31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을 모두 현재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2002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시초이다. 그후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때 개칭되었다가 지금의 국민위원회가 되었다
부패방지와관련하여서는 이것이 맞는표현이고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그 시초는 1994년 신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