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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31 19:30:52 조회수 474

비용편익에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포함된다고 국가직21년에 나왔는데..

그럼 기출에 나와있는 지문인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ㅔ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에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는 둘다 가능하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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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31 22: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므로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은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쉽게 측정할 수는 없어도 무형적인 것도 포함해서 사회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지만, 무형성 때문에 평가가 힘든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