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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질문
등록일 2021-05-31 15:34:05 조회수 368

안녕하세요~

2021 기출 9급용 752p 10번의 ㄴ 선지 질문드립니다.

ㄴ선지의 뒷부분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에 관한 내용이 해설에는 안 나와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

 

PPBS가 계획과 예산 연계 ㅇ

ZBB도 계획과 예산 연계 ㅇ (주로 PPBS의 특징)

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

PBS는 계획과 예산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PBS는 계획...이 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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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31 18: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