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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분정책
등록일 2021-05-31 14:28:50 조회수 401

2022 입문강의 복습테스트 5회 9번의 ④번 해설지에 보면 

'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이다. 관료와 이익집단, 상임위원회로 구성되는 철의 삼각(하위정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필노 48쪽의 ②번 표에는 배분정책의 주도세력이 의회라고만 되어있어서요(특징에 철의 삼각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회가 철의삼각 일련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님 철의 삼각 중 국회 상임위만을 지칭하는 걸까요?

 

관료, 의회, 상임위의 개념이 좀 두루뭉술해서 각각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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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31 18: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철의 삼각은 관료와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결정체계입니다

필노에서 배분정책 주도세력이 의회라고만 되어있는것은 로위의 네가지 정책유형 배구규제를 상대적으로 비교할때 배분정책은 의회가 주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철의삼각에서 나머지 집단들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배분정책=철의삼각 이라고 연결짓기보다는 배분정책의 특성 중에 철의삼각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즉 배분정책은 철의삼각의 특성이 나타나고/ 배분정책의 주도세력은 네가지 유형을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정책유형에 비해 의회가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관련 기본서 또는 기본강의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