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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본서 809 재질문
등록일 2021-05-29 15:53:41 조회수 417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질문 그대로를 쓰셔서요ㅠㅠ

업무 분담이 왜 통일성을 저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관대립형은 오히려 통일성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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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19: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대립형의 장점이 전문성을 통한 종합성과 통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기관통합형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쉬워집니다.
기관통합형의 의원간 업무가 분담되므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기관대립형은 (통합형처럼 의원간 분담 등이 없이) 집행기관이  행정을 운영하기에 종합성과 통일성 확보가 가능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