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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로이 배분정책
등록일 2021-05-29 14:13:09 조회수 420

로이의 배분정책의 예로서 soc가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이 일어나는 게 잘 와닿지 않아서요

 

공적재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는 도로, 항만 등등을 건설하는 데 왜 갈라먹기와 밀어주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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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19: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서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나 항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다보니 갈라먹기와 밀어주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