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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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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최빈출 500제 p346 1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9 13:04:52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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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2번 해설에 세원확보의 안정성보다 신장성이 부족하다고 적혀있는데, 안정성과 신장성 둘 다 부족한 거 아닌가요?

 

재산과세라는 게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안정적으로 세수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 세원확보의 안정성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경제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재산이 바로 늘어진 않으니 세원확보의 신장성도 부족한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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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소득과세는 말 그대로 급여 등에 대한 과세
재산과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로
 
급여는 주로 매년 오르는 반면,
재산가치는 매년 오르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재산에 대한 과세에 비해
더 잘 오르고, 더 안정적으로 걷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