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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응익성과 응능성
등록일 2021-05-29 11:43:49 조회수 599

지방세는 응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응능성은 그럼 어디서 필요한건가요?

 

응익성과 응능성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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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응익성을 띠는 반면 이에 비해 국가재정은 응능성(누진성)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