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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2021-05-29 11:25:41 조회수 402

안녕하세요!

지방9급 동형 14회 9번 풀다가

헷갈려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복도시건설청,새마을개발청+ 6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 o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접 설치된 기관이다 x

이 개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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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설치 근거가 되는 법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는 법은 다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