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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여다나 293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9 10:34:51 조회수 444

안녕하세요?

 

2021 여다나 293p 품목별 예산의 단점

6번-‘세출예산에만 적용 : 세출통제 중심’ 세입 세출의 유기적 연계 X

 

질문 1 : 예산은 원래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왜 세입 세출의 유기적 연계 X가 LIBS의 단점인가요?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질문 2 : 다른 예산제도 PBS, PPBS, ZBB, CBS, NPBS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모두 잘 되나요? 즉 ‘세입 세출의 유기적 연계 X’는 LIBS만의 단점인가요?

 

 

질문 3 : 다른 예산제도들이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모두 잘 된다면, 모두 통일성의 예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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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9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Libs는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출을 세부항목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즉 ‘세출통제’ 중심인 예산제도여서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가 되지않는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제도는 이러한 단점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통일성원칙의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입니다.통일성원칙은 ‘특정’세입이 ‘특정’세출과 연결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