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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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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5-28 17:56:57 조회수 270

1. 400제 282쪽 4번 

저번에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아 재질문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시지역이랑 농촌지역인 경우에따라서 범주가 다르기때문에 

4번 처럼 시군구세 이다. 이렇게 한가지만 적어서 틀린선지 인가요?? 

맞는 선지가 되려면 "도시지역"처럼 범위를 한정하거나 

자치구세,도세에 대한 내용이 모두 언급되어야 하나요?? 

 

2. 

ZBB가 대안의 우선순위를 중시하는데 

단점으로는 우선순위 결정 곤란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우선순위 결정 곤란은 모든 사업을 검토하기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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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네
지난번 답변대로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
영기준예산은  대안의 우선순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했을때 우선순위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우선순위 결정 곤란합니다.
현실에 적용했을때의 문제에 대해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