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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출예산의 이월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8 17:38:22 조회수 416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세입예산만 이월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재이월할 수 없다는 지문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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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18: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 허용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원칙을 물어본 지문입니다.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재이월할 수 없다는 지문은
상황에 따라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재이월 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월에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기본서를 참고하시거나, 기본강의를 이부분만 수강하셔서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