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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5-28 16:29:46 조회수 353

기출 944쪽 8번 보기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4번에서 기관위임사무라고 어떻게 아는건가요?

단체위임사무 개념에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고 나와있어서 갑자기 헷갈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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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는 아래 해설에 나와있는 조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8번 문제도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