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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8 14:52:47 조회수 328

2016년 서울시 7급 기출 지문 중

자본예산제도는 재정안정화 효과를 증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킨다. 가 틀린 지문일때

맞는 지문으로 고치려면 인플레이션을 증진시킨다.라고만 고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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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15: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자본예산은 불경기 때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지만 어디까지나 공채발행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재정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앞부분도 틀린지문입니다

자본예산제도를 기본서에서 다시 보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