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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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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9급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5-27 23:09:40 조회수 536

2권 738쪽 6번문제 3번 지문이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경제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가 맞는 지문인데

자본예산제도는 경제는 안정화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3번지문 해설에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경기에만 사용해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불경기에 사용 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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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06: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은 불경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경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플레이션기에는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