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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5-27 23:09:30 조회수 389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친절히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교수님이 카스파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에 올리신 올해 21년도 국가직 행정학 문제해설 9번 ㄴ선지 입니다.

 

해설강의에서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을 약자들로 설명하셔서 재분배정책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다른 해설들을 대조하니 분배정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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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8 06: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ㄴ지문에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재분배 정책
피해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볼 때 농민은 사회적 약자이고,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대비하여 볼때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으로서 재분배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