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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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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5-27 16:01:00 조회수 434

제가 올린 "공공선택론 재질문" 게시글에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 첨부해주셨는데, 애초에 처음 질문한 내용이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첫 게시글에 위 내용도 기재함)

이전 게시글에 올린 질문 아래에 이어서 첨부하오니 다시 한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노 39쪽 '일반적인 공공선택론 안'에서의 3번 기본가정과 특징 3번째 줄과 4번째 줄이 상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에서 각 개인은 개인적 선호를 가진 합리적, 경제적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3번째 줄)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개인의 선호와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는건데, 왜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4번째 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해주셨던 답변에서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모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략) 그런데 오스트롬 부부교수의 모형은 소비자의 선택을 민주적인 행위로 보고 민주행정모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오스트롬 부부교수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처음부터 민주적인 행위이기에 각 개인은 합리적, 경제적 이기주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님 각 개인이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익을 주장하는데, 각 개인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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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5-29 10:26)
김중규입니다.

오스트롬 부부교수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처음부터 민주적인 행위이기에 각 개인은 합리적, 경제적 이기주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익을 주장하므로 각 개인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대개 모든 공공선택론의 모형은 참여자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통적인 가정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임을 인정은 하되 그로 인한 문제점(정부실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즉 시민참여나 다중공공관료제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