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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대비 동형 3회 5번
등록일 2021-05-27 13:23:15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2021 지방직 대비 동형모의고사 3회 5번 해설질문입니다,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에 기재부장관이 아닌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4번 문항은 외채를 발행하지만 발행 한도액 내이기에 따로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해설과 조금 다른데 혹시 제 생각에 오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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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5-27 15: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채발행)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