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공선택론 재질문
등록일 2021-05-27 10:59:44 조회수 435

이전 답변에서 일반적인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롬 모형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필노 39쪽 '일반적인 공공선택론 안'에서의 3번 기본가정과 특징 3번째 줄과 4번째 줄이 상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서요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에서 각 개인은 개인적 선호를 가진 합리적, 경제적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3번째 줄)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개인의 선호와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는건데, 왜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4번째 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해주셨던 답변에서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모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략) 그런데 오스트롬 부부교수의 모형은 소비자의 선택을 민주적인 행위로 보고 민주행정모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오스트롬 부부교수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처음부터 민주적인 행위이기에 각 개인은 합리적, 경제적 이기주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님 각 개인이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익을 주장하는데, 각 개인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뜻일까요?
글 정보
이전글 2021 9급 기출 724페이지 6번문제
다음글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8 (21-05-27 15: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모형들이 대부분이지만 오스트롬 부부교수의 모형은 소비자의 선택을 민주적인 행위로 보고 민주행정모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공공선택론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많은 소비자(고객)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 정책결정이라고 봅니다. 즉 소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선호가 반영이 되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기본서나 교수님의 기본강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